교육부 "특목고 인가 더 이상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목고 대책회의'를 열어 특목고 설립을 더 이상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특목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목적고로 전락했다는 판단 아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과 사전협의 절차를 밟지 않는 방식으로 설립을 인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목고가 사교육 시장을 부추겨 입시용 학교라는 비판이 많고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의 치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인가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해 온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