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세금 80조 거둬 '사상 최대'

올해 稅예산 대비 11조 초과징수 전망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에 거둔 세금이 80조원을 육박, 사상최대 실적을 나타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15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징수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세입예산인 139조3833억원 대비 11조원 이상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말까지 거둔 세수실적이 79조3674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실적인 63조8678억원과 비교해 24.3%(15조4996억원)나 급증했다고 6일 밝혔다. 세입예산 대비 세수진도비도 56.9%로 작년(49.0%)보다 7.9%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실적은 △소득세 20조3315억원 △법인세 17조9466억원 △부가가치세 20조2250억원 △특별소비세 2조9731억원 △상속·증여세 1조4697억원 △기타 15조178억원 등으로 크게는 44.8%, 작게는 10.1% 가량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단 올 상반기 자진납부 세수(73조6000억원)가 지난해보다 14조7000억원 늘어났다는데 고무돼있다. 실제 지난 3월말에 신고가 끝난 법인세의 경우 작년보다 19.2%, 5월말에 끝난 소득세가 30.4%, 7월에 완료된 부가세 과세표준도 10.4%나 증가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발급액이 4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현금영수증제도의 정착과 올 상반기 발급액이 152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3.8%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 증가가 숨겨진 세원노출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금 탈루혐의가 높은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선정, 5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세무조사 벌여 8856억원을 추징한 것도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일조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올해의 경우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 신설이 없었음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자진납부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이나 민간소비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세수실적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