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도심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커지면서 소음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 접수된 소음 및 진동 관련 민원은 3만2800건으로 전년(2만8940건)에 비해 13.3%가 늘었다. 지난 2001년(3만1966건)과 비교하면 18%가 증가한 수치다. 소음 민원은 전체 환경관련 민원의 24.3%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중 항공기소음 민원은 2004년 136건, 2005년 180건, 2006년 324건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짖는 소리 등 동물울음 소리 민원도 2005년 344건에서 465건으로 증가했다.
지자체는 소음 배출업소 1만9034개소를 점검해 이중 1.8%인 349개 업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특정공사장도 2만4559개소를 점검해 6.6%에 해당하는 11631개소를 적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교통소음 규제지역 확대, 방음벽 설치, 저소음 노면 포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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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종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 1~5층에 대해서만 실외소음 65dB을 적용하던 것을 전체 층으로 확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