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충청권 첫 보통교부세 지원 중단되나

올해, 전년 대비 절반 감소한 190억원…재정자립도 등 경제규모 커진 때문

천안시에 내년부터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비지원금인 보통교부세의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인구 및 재정수요 증가 등 경제적 규모가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3일 충남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는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가 2005년 831억원에서 지난해 397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190억원으로 최근 3년 새 평균 52%나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내년에는 지원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내년에는 국비지원금마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복지, 문화 등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광역단체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분류된 곳은 수원시, 고양시 등 경기도에만 9개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천안시가 불교부단체로 분류되면 충청권에서는 처음이다.

천안의 경우 국고 지원 요인이 감소하는 것은 2005년을 기점으로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구가 지속적을 증가하는 데다 재정자립도 역시 53%로 절반을 넘어서는 등 경제적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천안시는 교부세를 보전해 줄 충남도의 특별재정보전금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특별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내년도 예산부터 ‘60(인구수) 대 40(징수실적)’의 비율에서 ‘50(인구수) 대 40(징수실적) 대 10(재정력지수)’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약 50억원 이상의 보전금 지원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천안시의 ‘불교부단체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도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절차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가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의 지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예상되는 국비 지원 중단 등의 문제로 자치단체가 겪을 재정적 어려움을 광역단체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