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11~12월 사이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대표로 이뤄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건정심 결정에 앞서 건보재정 여건과 보장성 확대 정도 등을 고려해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제시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의 경우는 내년에만 전체 건보 수입의 1%가 약간 넘는 2700억여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보충방안을 논의 중에 있지만 건보재정에서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가 상승분은 추계 작업이 끝나야만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유형별 수가가 현재 체계보다 보험료가 더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보료의 4.7%를 별도로 내야만 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평균 2600원 가량이 더 지출된다.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토록 돼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보료가 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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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 인상분을 기준으로 2009년 4.8%, 2010년 5.3%, 2015년 5.7%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토록 설계돼 있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밖에 올해 8월부터 경증환자 외래진료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국민들이 연간 23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1% 가량의 건보료 인상 효과와 맞먹게 된다.
김준형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만큼 국민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고 부담 현실화와 지출구조 합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 총 수입은 보험료 수입 21조1953억원을 비롯해 25조2446억원, 총지출은 25조6210억원으로 370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 2.38%에서 2006년 3.9%, 올해 6.5%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