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브프라임 불안심리 당분간 지속"

(상보)국회 재경위 현안보고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건전"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8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와 관련, "단기간 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향'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 경로보다 외국자본 참여가 많은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 규모는 8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대부분 높은 신용등급이어서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조 차관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즉각 유동성 조절 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한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상황을 계기로 앞으로 파생결합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보는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서브프라임 사태가 금융시스템 위기나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미국에 비해 연체율과 LTV 면에서 상당히 건전하다"며 "지난 3월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은 13.8%였던 반면 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은 각각 0.5%, 0.8%였고 저축은행도 7.8%에 그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