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저렴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실수요자들의 기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는 12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올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물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되지만 8월31일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1월3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는 올해 얼마나 공급될까.
건설교통부는 연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가 약 2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업계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 물량 38만9000여가구중 상반기에 선보인 12만여가구를 제외하면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는 26만9000여가구에 이르고, 이중 8만4000여가구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8월말까지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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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공급분을 제외하면 18만5000여가구가 상한제 대상이 되고, 사업승인 신청물량중에서도 일부는 분양승인 신청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만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약 2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부담 등으로 주택사업을 마냥 미루기 어려워 올해 계획된 물량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11월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12월1일부터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가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올해 수도권 일부지역에만 상한제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분양예정 물량 43개 단지 중 이미 분양승인 신청 등을 마친 곳이 20개 단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이 18개 단지에 달한다. 나머지 단지도 이달중 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어 올해 서울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거의 없다는 것.
수도권 지역은 예정 물량(12만여가구)중 45%인 5만4000여가구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준비중이다. 따라서 나머지 6만6000여 가구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를 감안할 때 12월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 시점에 제약이 없다.
이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아현동 재개발 등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재건축아파트는 80% 공정 후 후 분양토록 돼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재건축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2~3년 후에나 선보일 전망이다.
재개발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라도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의 경우 지난 2005년 8·31 후속 대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 신도시, 양주고읍,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