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세수 늘어도 부동산 보유세 유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부동산 보유세 완화할 뜻이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부동산 세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보유세) 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투기억제와 시장안정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과표를 적용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부동산 세수가 많이 늘었다"며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간 것에는 투기적 요소도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가 많이 늘었지만, 부과 대상자나 실제 이익대비 세금비중 등은 선진국 사례 등에 비춰 만회해 줄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