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난립 심각…적정 병상수 1만3000개 초과

복지부, 병상확충 융자사업 중단키로

내년 7월 도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특수를 노린 요양병원 개소와 일반병원의 요양병원 전환이 잇따르면서 부족했던 요양병원 병상이 남아도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 노인을 선별해 보험치료를 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이 난립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20%의 본인부담 만으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장기 요양치료를 받는 중증질환 노인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내년에만 전체 노인의 3.1% 가량인 5만8000명이 보험적용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돼 있다.

지난해말 4만2167개였던 요양병원 병상수는 올해 5월 현재 5만3382개로 무려 1만1215개나 늘었다. 복지부가 정한 적정 병상수 4만619개와 비교하면 1만3213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돼 있는 상태다.

올해 6월까지 163개 요양병원이 새로 생겼고 2000년 이후 일반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한 의료기관은 6529개나 된다.

병상을 확충하는 요양병원에 저리로 장기 융자하는 사업에 배정된 300억원의 올해 예산도 신청병원이 이어지면서 이미 소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전국 시도에 요양병원 증설을 가급적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년부터는 요양병상 확충 융자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복지부 의료자원팀 신봉춘 사무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노린 요양병원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정책기조를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