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주범 '탄소' 매매시장 연내 개설

정부 "2011년까지 695억 지원… 시장규모 2012년 4487억 예상"

국내에도 '탄소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는 '탄소시장'이 연내 만들어진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한편 저탄소기술을 개발,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신(新)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연내 탄소배출권을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 국내에 개설된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돼 지난해 거래규모만 219억 유로에 달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2013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대비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문을 연 에너지관리공단내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통해 그간 총 50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관리해왔다. 올해부터는 등록소의 검증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기업에게 감축실적을 공식 발급키로 했다.

현재 등록된 50곳의 감축규모는 연간 140만톤 이산화탄소(CO2)로 이중 20%는 국제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나머지 80%는 국제 기준에 미달되는 나타났다.

정부는 따라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을 통해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감축실적을 톤당 5000원의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공급 협약을 맺고 있는 공기업이 약속했던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축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훈 산자부 제2차관은 이에 대해 "탄소시장 초기 원할한 시장형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56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11년까지 총 68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인증된 감축실적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나 미국의 자발적 탄소시장 등 해외에 수출키로 했다. 현재 국제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우리나라의 배출권 규모는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에서 확보한 것을 포함, 총 144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세계 시장의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 지원, 감축실적 수요창출 등을 통해 2012년까지 국내 탄소시장 규모를 4487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중 국제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배출권 규모는 4343억원으로 전세계 시장의 1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만기가 15년으로 태양광사업, 폐열회수 발전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상업·가정·수송 등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보급을 2030년 9%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3조7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해 6000억원의 세제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에너지절약, 온실가스처리, 저탄소에너지 등 온실가스 저감 핵심기술 개발에 올해 339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