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확보 없이 지속성장 어렵다"

현대경제연구원

'탄소배출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문제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이 개도국 등에 온실가스배출 저감설비 등을 설치해주는 만큼 온실가스를 추가로 더 배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를 사고팔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배출삭감 의무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3년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4억3580만톤에 달한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에는 7억169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지정된다면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인 2억2620만톤에서 10% 감축한 2억360만톤을 2020년에 유지해야 한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최저 28억2320만 달러에서 최고 277억18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0.3∼3.0%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시장이 없어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사업화가 부진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탄소배출권시장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규모가 지난해 301억 달러를 형성했다. 2010년에는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1천5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개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중국과 일본에 배출권 거래시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연구원은 또 온실 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을 뿐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마련과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과 세계 배출권 거래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강력히 규제함은 물론 국내 배출권 전문 사업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