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판(版) 탄소거래 제도' 도입 추진한다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자동차판(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EU 소식지인 'EU옵저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공해유발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직접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12년부터 새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가 1킬로미터(㎞) 주행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현재의 160그램에서 130그램으로 낮춰야 한다"고 선언한 지난 2월의 브루셀에서의 EU 결정에 따른 것.

EU 옵저버는 지금도 차량에 보다 효율적인 차량냉방 시스템을 갖추거나 바이오 연료 이용이 보다 보편화되면 10그램 정도의 감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EU는 한 기업에 허용된 탄소배출량을 모두 소비하게 되면 이를 다 소비하지 않은 기업에서 돈을 주고 구입하도록 하는 탄소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판(版)' 탄소거래 제도가 시행되면 EU의 환경규제에 따르지 않는 자동차 업체들이 환경규정을 잘 이행하는 기업에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EU옵저버는 덧붙였다.

아울러 EU옵저버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주로 생산해 온 프랑스ㆍ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와 달리 대형 호화차량을 주로 생산하는 독일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심하다면서도 EU가 올 가을 안에 세부안을 확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현재로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자동차 업계에 적용할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