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이미지 제고 안간힘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2007.07.3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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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국 수출품의 안전성과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높은 신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주 위조 약품 및 수준 이하의 수출품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고위급 관료와 규제 당국자는 중국 식료품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 해산물 및 육류 가공업체의 화학물 사용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중국은 자국 제품에 대한 지속되는 미국과 유럽의 비난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노력하는 시늉만 보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가 된 공장을 적발·폐쇄하는 등 국제사회의 불만 해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 대형 공장을 운영하며 가짜 비아그라에서 치약에 이르기까지 온갖 위조품을 쏟아내는 범죄 조직을 적발했다.

중국 정부는 또 최근 자국 소비재의 20%와 트럭용 타이어의 14%가 안정성 검사에서 실패한 사실을 인정했다.

몇주 전에는 청탁성 뇌물을 받고 식료품 안전 관리를 눈감아 준 전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국장을 사형시키기도 했다.


장기간 베이징에 체류해 온 러셀 라이 모세스 정치 분석가는 "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제 사회의 '수출 금지 품목 지정하겠다'는 경고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저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중국을 변하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은 최근 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며칠 전 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에 보다 강력한 중국산 제품의 규제 강화를 촉구하며 무역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국산 제품의 단속을 지원할 특별 예산도 신청했다.

29일 중국을 찾은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도 환율 문제와 더불어 중국 제품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도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고위 관료들이 다음달 중국을 방문해 음식물 안전문제와 위조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에는 메그레나 쿠네바 EU 소비자보호국장이 중국 난징시 장난감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국 제품의 질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EU 시장 접근을 막겠다고 엄포했다.

그는 "장난감은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이라 안전성이 극도로 중요하다"며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중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위조산업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장기간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헹크 베케담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사무소 대표는 "위조품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제약업체만 5000개에 달해 가짜 약 단속하는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을 모두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선 단속 대상 범위를 설정해 이들을 감시한 후 확대하는 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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