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외주화 갈등 잇따를 듯

한노총 산하 기업 중 20%는 외주화 계획-외주억제 입법 추진

장기 점거투쟁과 공권력 투입의 단초가 됐던 이랜드 그룹의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 처럼 비정규직 업무의 외주용역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국노총 산하 기업 중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노총이 지난달 4~22일 사이에 한국도로공사와 국민은행 등 산하 56개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를 비롯해 고속도로영업소, 우정사업본부, 마사회, SH공사개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일렉, 한화종합화학, 조선내화 등 9곳에서 계약직 업무의 외주화를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서도 이랜드 사태와 같은 비정규직 업무 외주화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담배인삼공사, 외환은행, 산업안전공단 등 23개소로 41.1%를 차지했다. 나머지 사업장은 방안을 강구 중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57.1%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향후 차별시정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56.2%로 조직된 노조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이 과반수 종사하고 있었다.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6.9%에 불과한 가운데 금융업(54.2%)이 가장 낮았고, 제조업(60.5%)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8%에 그쳤고, 82%는 가입되지 않았다. 10%는 별도 비정규직 노조가 존재했다.

한국노총은 "무분별한 용역전환 및 위장도급 방지를 위해 간접고용 규제입법과 함꼐 일정인원 이상의 계약해지를 제한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임단협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