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김의숙 교수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5일 발표한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의 의료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김 교수는 2005년 1년간 365일 이상 의료를 이용한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 25만163명에 대한 전수 면접조사를 벌였다.
장기이용자의 입원 경험률은 전국 평균보다 4배,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보다 2배가 높았다. 300일 이상 입원한 경우도 전체의 1.5%를 차지했다.
장기이용자의 특징으로는 58.1%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56.5%는 사별 또는 이혼·별거로 무배우자 상태자, 73.1%는 초등학교 이하 저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이용자 중에서도 1년간 투약일수가 450일 이상인 사례관리 대상자(2857명)의 경우는 고혈압, 관절염,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뇌졸중, 우울증 등 6개 질환 중 1개 이상의 만성질환자가 79.1%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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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례관리 대상자의 50%는 여러 병원을 순회하는 '의료쇼핑'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6.6%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9월까지 사례관리 대상자의 평균 투약일수는 575.1일이나 됐다. 평균입원일수는 33.9일, 평균 내원일수는 85.9일이었으며 평균 진료비는 412만원이었다.
김 교수는 "위험그룹 특성별 다양한 접근과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대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어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