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의 반응도 제각각이지만, 대체적으론 불만이 가득하다.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은 업체들대로 "아파트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많이 낮춘다면서 이 정도냐"고 성토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 효과, 지역마다 제각각=건교부가 24일 기본형건축비 적용안을 내놓으면서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적용방식이나 기준은 같지만, 전반적으론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양가 수준은 앞서 분양한 판교신도시와 비교해 20% 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땅값이 낮아져서다. 즉 판교신도시의 경우 택지비를 조성원가의 130%로 공급했으나 나머지 신도시는 조성원가의 110% 선에서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20% 정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남부 민간택지의 경우 최대 30% 정도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돼서다. 종전 분양가자율화 체제에서는 공급업체들마다 가산비용을 포함, 3.3㎡당 600만~700만원대에서 건축비를 책정해 왔다. 하지만, 건교부가 발표한 기본형건축비는 가산비용을 합쳐 3.3㎡당 500만원을 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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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경기 북부는 분양가 인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점이 문제다. 때문에 기본형건축비에 땅값을 적용하면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으리란 보장이 없다.
◇분양가 인하 키는 '땅값'=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분양가 인하 효과의 키는 결국 '기본형건축비'보다 '택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가 내놓은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종전 적용치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에서 분양가 인하폭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땅값 산정기준을 감정가와 택지비 가산비의 12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 건교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종전보다 0.5~0.6% 가량 떨어지는데 그친다. 역으로 보면 땅값 산정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도심내 아파트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간업체 "아파트 품질보장 못한다" 반발=민간 건설사들은 그동안 가산비용에 포함돼 있는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기본형건축비 항목으로 분류하면서 종전보다 11% 이상 낮춘데다, 가산비를 받을 수 있는 주거성능등급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등 아파트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형건설업체인 A건설 고위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