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中 환경오염 억제 여전히 '불충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국에 강도높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ECD는 17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오염 방지 노력도 여전히 불충분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OECD는 "중국 일부도시의 대기오염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데다 강의 1/3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무수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오존 파괴 물질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다.

OECD는 이어 중국정부가 지난 몇년간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몇가지 규제를 도입했으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단위 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평균보다 20% 가량 많다.

OECD는 따라서 에너지, 물 등 천연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을 높이는 한편, 환경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기업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제재를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