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개선책 논의 착수

현실과 괴리된 법안 내용 개정 목소리 커질듯

열악한 처우의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해고사태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노·사·정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위원회는 다음달 초까지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위원회의 개선방안이 나오면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의 후속대책 논의는 정규직에 비해 과도한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들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려는데 법의 목적이 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비정규직 보호장치에 부담을 느낀 기업에서 기존 계약직들을 집단해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장기농성으로 비화된 이랜드그룹 사태가 대표적으로, 뉴코아는 차별시정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매장 계약직 계산원을 전원 해고하고 외주화를 택한게 사건의 발단이 됐다.

또 비정규직법의 핵심조항인 차별시정 신청이 법시행 보름이 지나도록 단 1건도 접수되지 않는 등 차별시정 제도가 비정규직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개인이 사측에 맞서 차별시정 신청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에서 차별시정은 안된 채 사측에 외주용역화의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하다.

노사정위는 비정규직법의 미비점 보완작업에 이어서 9월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