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된다면 보험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 보험설계사의 대량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들의 수익성 위주의 경영과 TM(텔레마케팅), 방카쉬랑스 제도 도입 등 저비용채널이 확산되면서 설계사 조직은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95년도 43만명에서 2006년에는 20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조준모 교수(성균관대)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3조20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설계사의 40%인 8만여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판매채널지원팀장은 "특히 가사와 보험영업을 함께 하는 가정주부가 탈락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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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보험설계사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특별법에 의한 집단법적 권리를 인정할 경우 과도한 수수료 인상 등으로 회사의 사업비 지출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가 연간 부담해야 될 3조2000억원은 보험업계 당기순이익(2조9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추가비용 증가로 보험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고, 중·소형사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고봉중 마케팅지원팀장은 "사업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업계의 사업비 부담이 2조2000억~3조2000억원 늘어날 경우 약 3.6~5.2%의 보험료 상승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