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발때 지속가능성 평가 의무화

정부, 지속가능발전법 내년 시행 방침-2년마다 평가

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환경부는 5일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전제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원칙 등을 담은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16개 시·도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고, 230개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법령 및 주요 행정계획의 제·개정 또는 수립·변경시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의 검토를 의무화시켰다. 지자체도 자체 주요 행정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 지속위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해 2년마다 대기오염도, 평균수명, 수송분담률 등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공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기적인 진단과 정책에 대한 환류를 통해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커지고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손실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프랑스와 스위스는 헌법으로, 벨기에와 캐나다 퀘백주는 법률로,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지속가능발전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