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회장 "순환출자,주주가 결정할 문제"

"평화로운 연못서 노는 물고기 되게 해달라"..규제완화 강조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은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그룹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분의 많고 적음보다 경영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로운 연못서 뛰노는 물고기가 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순환출자 논란과 관련, 기본적으로 주주가 결정할 문제이며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분 20%를 갖고 있는 주주와 3%밖에 안되는 주주 중 3%의 주주가 경영능력이 뛰어나다면 경영을 맡겨야 한다"며 "주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가 더 회사 성장을 도모할 능력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요타 자동차도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돼 있다"며 "외국에서는 이같은 규제를 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을 하는데 주인의식이 매우 소중하다"며 오너경영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기업들의 투자 부진 이유는 불확실성과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는 또 "평화로운 연못에 작은 돌이라도 던지면 물고기는 다 숨어버린다"며 "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의 투자환경이 자유롭고 편안하지 않고 불확실성과 규제가 너무 많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 그는 "기업과 투자자가 신바람나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투자는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하고, 고용의 유연성도 떨어져 해외에서 경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해 법과 질서가 유지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외국인이 떠나고 외자가 들어오기를 꺼린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의 경영간섭 시도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조 회장은 지적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다"며 "서민주택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상의 주택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 균형발전에는 동의하지만 하이닉스반도체처럼 첨단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생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런던 파리 도쿄 등도 수도권 규제를 했지만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규제를 풀고 많은 성장을 했다"며 "해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마지막으로 "올해 대선이 있지만 기업들이 정치자금 문제로 그동안 홍역을 치른데다 투명성이 강화돼 더이상 음성적인 우리는 정치자금 제공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며 "올해 대선에 절대적으로 중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기자클럽이 전경련 회장을 토론회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