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부채 위험 주장 '정면반박'

삼성硏 "카드대란 수준" vs 금감원 "기초통계 자료 오류"

최근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23.7%로 과거 신용카드 사태 당시 55.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카드대란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가계신용위험지수'를 이용, 가계 빚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2002년 신용카드 대란 때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태는 학생과 주부 등 저신용자의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가계대출은 재산능력(주택)이 있고 담보력 및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의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 대출 성격 등이 카드 사태 때와는 다르다"며 "가계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주변 환경도 카드사태 때와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0.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태 때는 1.5% 수준 이었다는 것.

특히 과거에는 SK글로벌 부도 등으로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이 악화된 위기상황인 반면 현재에는 경제여건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경제연구소가 사용한 통계 자료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분석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연구소는 2002년 3분기 32.1%에서 2004년 4분기 36.9%, 지난해 4분기 38.5%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같은 기간 66.4%에서 56.4%, 49.5%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 자료가 부실한 상황에서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시 가계부실위험을 예측·부각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표출했다. 금감원은 "단편적인 정보와 편의적인 분석을 근거로 한 자료가 인용돼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는 안된다"며 "이로 인해 금융정책 및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은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