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제품은 REACH로부터 안전합니까?

[에코프론티어 특집]<1-1>REACH 회색지대에 속하는 상품군

최근 글로벌 제품환경규제 분야에서 최고의 화두를 꼽으라면, 서슴없이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sation of CHemicals)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얼마 전 중국의 RoHS 유사법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시행됐다. 하지만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REACH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이 보인다.

지난해 말부터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국내 산업계의 원활한 REACH 대응을 위해 각각 REACH 대응센터와 REACH 헬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개월 전부터 REACH에 대한 대응교육을 십수차례 전국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장단기적 관점에서 종합적 REACH 대응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REACH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REACH 대응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REACH가 시행되는 본거지인 유럽에서도 원활한 운영과 대응을 위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산업계간 교류모임이 하루가 멀다하고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다.

◆REACH 회색지대가 더 위험

근래에 들어, 많은 기업들로부터 '우리제품도 REACH의 대상범위에 포함되는가'하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물론 포함 여부에 대한 궁금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몰려오는 환경 규제에 지쳐버린 것인지 '당신 제품은 REACH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희망하며 묻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한 후에도 REACH에 기재된 여러 면제규정들을 언급하며, 자신의 제품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 않은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그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자칫 이와 같은 기업들이 REACH의 회색지대(Gray Zone)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란 우려의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회색지대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다. REACH의 회색지대란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의거하였을 때 특정제품이 REACH의 적용대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을 의미한다.



기업은 이와 같은 그레이존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환경규제의 경우 규제를 운영하는 정부기관들은 기업과 반대의 입장에서 규정을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뿐 아니라,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위의 경우와 같이 '우리제품은 REACH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규정을 해석(Lax Approach)하다 보면,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자사 제품이 REACH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자칫 아무런 대비책 없이 알몸으로 REACH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REACH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의 시각을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이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유럽정부의 엄격한 입장(Stringent Approach)에서 해석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만반의 대비, 즉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작정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용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앞서 REACH의 적용범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습득과 이해를 통하여 회색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살균제ㆍ화장품ㆍ의료품ㆍ식료품, 회색지대 해당

REACH는 기본적으로 모든 화학물질과 그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일부 REACH의 시행으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거나 산업계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그리고 효용성이 부족한 특정제품산업(방사능물질과 폐기물, 군수물자, 의료제품, 식료품, 화장품 등)들에 대해서는 면제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의 제품이 면제규정에 속하더라도 항상 모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표 1]에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REACH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을 의미하며, 예외범위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REACH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경우에 따라 일부 의무가 면제되는 제품', 즉 규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면제대상제품으로 종종 언급되는 살균제의 경우 관련법(98/8/EC 등)에 명시된 물질을 살균제의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면제범위도 정보제출에 관한 의무(사전등록, 등록, 신고 등)만을 면제하고 있을 뿐, REACH에 명시된 자료공유와 상하위공급망으로의 정보전달,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하위사용자의무와 인체건강 위해성정보제출, 사용제한규정에 대한 준수의무만이 면제되는 화장품, 등록의무와 하부사용자의무와 평가 및 허가규정에 대한 준수만이 면제되는 의료품과 식료품도 회색지대에 해당하는 대표적 제품이다.



따라서 자사의 제품이 REACH의 면제대상이라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REACH의 원문을 명확하게 확인해 면제대상과 조건, 면제범위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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