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업체들, 한미FTA 지지 철회 '위협'

가변예치의무제도 예외 요구

셰브론 등 미국 업체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며 더 강력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가 외국 자산을 빼앗을 수 있고 자본 흐름을 임의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투기자금 유입억제 제도인 가변예치의무제도(VDR)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변예치의무제도는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 가운데 출처와 용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은 한국은행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999년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시행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FT는 이와 함께 미 상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투명성과 규제의 예측불가능성이 한국 투자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도했다. FT는 론스타에 대한 검찰 조사도 언급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부시 행정부의 신속협상권이 끝나는 3월말까지 자동차, 농업 등 핵심 이슈들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