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 정말 달라지려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3.01 16:44
글자크기
[기자수첩]검찰 정말 달라지려나


"폭탄주,비리, 하이에나"
'검찰'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묻자 시민들이 내 놓은 답변이다. 대검이 발행하는 전자신문 '뉴스프로스' 창간호 인터뷰에서다.

한 응답자는 '일제시대의 순사'가 떠오른다고 했고, '권력과 밀착돼 있는 힘'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었다. 인권 중시·수사방식 개선 등 검찰이 그동안 "국민에게 가까이 가겠다"며 발표했던 각종 시책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검찰은 이런 '불신'를 어떻게 생각할까. '뉴스프로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의 49%가 '법조계의 막연한 비리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과연 그럴까.



대검은 최근 제이유사건 수사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파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피조사자 등의 인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배포한 자료는 자그마치 100쪽에 달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인권강화 대책 앞머리에 있는 '(피의자 등에게) 반말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대목이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반말 금지'를 보고 폭탄주와 비리, 하이에나가 '오버랩'됐다면 기자가 '오버'한 것일까.



검찰의 '선언'에 이어 법무부는 검사의 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제정,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자와 골프나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무허가 유흥 주점 등 불법 업소 출입이 제한된다. 이처럼 과거 막연하게 규정돼 있던 조항들을 구체화 했고, 징계 사유도 명문화 했다.

제이유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 개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판단은 여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검찰이 '불신'의 멍에를 벗기 위해서는 선언이나 지침보다는 신중한 수사로 변화를 확인시켜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