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2005년 부동산시장의 키워드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스무아홉살에서 서른살이 되는 게 끔찍히 싫었었다. 30대가 된다는, 그래서 내 청춘이 시들어간다는 아쉬움에 그해 연말 며칠을 두고 가슴앓이를 했었다. 그때부터 연말이면 그해를 돌이켜보는 버릇이 생겼다.

안타까운 것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들이 더 기억에 잘 남는 점이다. 회상을 하다보면 어떤 일은 아쉽고, 어떤 일은 얼굴에 모닥불을 붓듯 부끄러웠다.

시간은 흘러 연말이다. 올 부동산시장을 돌이켜보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격렬했다.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물리적 충돌과 위헌 판정으로 인한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충격이 그랬다. 지난해 시행된 10 ㆍ29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올스톱되다 시피하면서 문닫는 중개업소가 줄을 이었고, 미분양주택은 기하급수로 늘어났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와 분양권이 속출하고, 역전세난이 재발했다. 와중에 용산 시티파크에는 6조원이라는 엄청난 청약대금이 몰렸으며 분양가가가 평당 3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들이 선 보이기도 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다 지어져도 잔금을 내지 못한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규 단지마다 `불꺼진 창`이 넘친다.

종합부동산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강력한 부동산안정대책은 논의단계부터 부동산시장을 움츠러들게 하면서 국회에서 붙잡혀 있다.

각종 개발계획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오면서 토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았고, 이 기회를 틈타 기획부동산들이 적잖은 투자자들을 울린 것도 올해 부동산시장의 특징이다.


건설경기의 연착륙 경착륙 논쟁이나,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밀고 당긴 것은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죽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내년에도 고강도 대책들이 여럿 대기하고 있다.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 등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들과 세제와 관련, 내년 1월1일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며, 보유세를 대폭 강화시킨 종합부동산세제가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와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시기가 늦춰지거나 국회에서 손질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지만 부동산시장은 내년에도 적잖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침체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 2005년 부동산시장 대책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거래세 비중을 빨리, 과감히 낮춰야 한다.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 집값 하향 안정세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택지난과 택지 가격의 급격한 오름세도 경계대상이다. 동탄지구 택지비가 최근 평당 100만원씩 올라간 게 그 사례다. 택지비의 상승은 분양가 상승과 직결된다. 한국판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줄도 빨리 확정돼야 하지만 각종 민원으로 중단돼 있는 공사현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

건설경기가 10% 내려가면 우리 주변에서 약 5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어 돈을 쓰도록 해야한다.

건설 및 부동산시장도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혹독할 수도 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지 삼사숙고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