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땅이(?) '토지사기단 이런 땅 노린다'

장기간 소유권 변동이 없거나 담보설정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없는 땅이 토지사기단의 주된 범행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들의 등기부등본 열람이 비교적 많지 않은 나대지, 소위 '깨끗한 땅'도 토지사기단의 표적이 될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일대의 땅을 상대로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 이를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으려다 적발된 곽모씨(구속기소) 등은 주로 이같은 땅을 노렸다.

소유권 변동이 오랜기간 없으면 땅 소유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범행이 적발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것.

검찰의 수사 관계자는 "구속된 곽씨 등은 토지 물색책 등을 통해 수도권 일대의 이같은 땅을 찾아 범행의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소유자에게 연락하기가 곤란한 부동산이 범행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들 사기단은 철저한 역할분담과 치밀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모의했으며 주범격들은 가명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 망포동의 토지사기 미수 혐의로 적발된 곽씨 등 18명의 사기범 중에는 이 사건 외에도 인천과 경기도 성남, 광주 등에서 있었던 비슷한 유형의 사기사건에 관여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범행 전체를 지휘하는 핵심 주범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공범들은 순차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동원해 상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 간에도 바로 윗선의 상급자만 알 수 있고, 자신들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나 차량을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소위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또 검거된 뒤에는 자신의 범행을 공범 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공범 등에게 미루는 등 토지사기단의 수사에는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고 수사 관계자는 털어놨다.

한편 토지소유자 등 바지 역할을 한 피의자 중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되거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들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