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나 하고 나서 논의하자고?
지난해 방한한 앨빈 토플러교수가 "한국의 최대 위협은 중국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했듯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레 몰아닥친 통일은 경제적 재앙일수 있다.
동서독 통일 후 5년 정도에 걸쳐 1150 억마르크면 될 것이라던 통일비용이 실제로는 20배나 더 들어가고, 독일 경제는 (전적으로 통일 탓이라고 할수는 없지만)1990년 통일후 지난해까지 1%대 성장에 그쳤다. 이같은 희생을 통해서야 1999년 말 기준 구 동독지역 생산직 근로자의 월 임금은 3853마르크로 구 서독의 73%선까지 겨우 올라섰다.
사회학자들은 두 지역의 경제격차가 60% 이상 벌어진 상태에서는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1민족 2국가 2체제 형태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끌어올린 뒤에야 점진적으로 통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북한이 연 5%씩 꾸준히 성장한다고 해도 소득이 두배로 늘어나는데는 14년이 걸린다. 남한의 소득이 8900달러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남한의 60%수준에까지 오는데만 대략 4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남한의 1인당 GDP도 2만~3만달러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내한몸 건사하기도 벅차다'는 수준을 넘어 통일비용을 감당할 체력이 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통일이 될때까지 기다릴수 있을까. 평양이나 개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완전한 통일'을 기다린 뒤에 수도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순진하거나, 혹은 기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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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만 내려가서야
일곱번째, 행정수도 만들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도이전으로 2030년 수도권 인구가 50만명 감소한다고 해도 이는 같은해 수도권 추정인구(2554만6000명)의 2%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서울시정연구원). 이같은 회의론은 "수도가 옮겨가면 서울시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규모의 경제론'에 따른 두번째 반대이유를 스스로 뒤집는 것이지만, 여하튼 맞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이전은 '신도시 1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은 물론 도시기능을 뒷받침할수 있는 민간부문의 이전도 최대한 유도해서 대규모로 이뤄지는게 맞다.
우리의 수도권 인구밀도는 평방미터당 1930명으로, 이미 10년전 과밀화의 한계를 느껴 수도이전을 결정한 일본 도쿄에 비해서도 13%가 높다. 현재수도권 인구 2270만명 기준으로 하면 630만명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서울이 도쿄 수준으로 혼잡도가 낮아진다는 계산이다(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부가 '국립서울대학교는 이전 계획에서 제외돼 있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것을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일찌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서울대 지하에 짓자고 스스로 제의, 신선한 충격을 줬던 서울대 교수님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지금이야말로 빛을 발할 기회 아닌가.
서울대가 서울을 떠나 공주·연기로 가면 '공연대'로 축소될 것이라고? 서울대가 서울대인 이유가 단지 서울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은 '서울대인'들을 모독하는 언사일 것이다. 서울대생들도 공병대가 후다닥 지었다는 성냥갑같은 관악캠퍼스 팔아서 미국 코넬대 같은 그림같은 캠퍼스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기회를 가지는게 나쁠게 없다(사립대들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학교 못지 않은 명문 중고등학교가 세워지고, 서울대생 과외도 받을수 있다면 사람들이 보다 맘 편하게 가족근거지를 옮길수 있을 것이다.
대전 정부 청사만 하더라도 가족들은 서울에서 그대로 살고 공무원들만 대전에 사는'기러기아빠'가 되고 있는 현실은 역설적으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일뿐 수도이전 반대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 청사는 옮겼지만, '본청'이 모두 서울에 있고, 명문대 명문고,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서울에 집중돼 있는 한 1시간여 거리인 대전으로 터전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은...
여덟째, 돈문제가 나오면 누구나 더욱 민감해진다. 11조3000억원(정부추산 정부부담금)이니 72조원(한나라당 추산)이니 하는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 "이 돈을 누가 내지?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걸 꼭 써야 하느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나아가 행정수도 건설은 '투자'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가져다가 흔전만전 써대는 '낭비'라는 생각까지 드는 사람들에게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 연간 1조2000억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정경제부의 설명이 가슴에 와닿지 않을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 자체보다는 절감효과가 비용을 능가할 것인지가 핵심이다.100조원이 들더라도 가야한다는 대통령의 말은 '101조원이 절감된다면'이라는 말을 앞에 넣었으면 좀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수도권체제를 유지하는데 드는 1조원은 30년 뒤의 2~3조원에 해당한다. 빨리 옮길수록 비용은 줄어든다. 이전비용은 장래의 손실을 막기 위한 초기투자이다.
건설경기 부양을 이야기할때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부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인프라 투자인 수도이전을 낭비로 생각하는건 불합리하다.
'절차문제'로 본질 가릴순 없다
아홉번째, 감정적으로 가장 먹혀들어가고 있는 '국민적 합의'라는 절차의 문제이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는 '반대'의 다른 표현이다. 앞에서 거론한 여덟가지 반대이유로 돌아가기 위한 중간단계일뿐이다. '국민적 합의'의 개념에 대한 접근 자체가, 대립하는 집단간에 판이하게 다른 이상 절차문제는 논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1백년지대계를 '마음대로'결정할수 있느냐는 의문은 선거로 임기제 대통령이 선출되는 국가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조금만 더 나아가면 기획예산처가 (다음 정부의 임기까지 작용하게 될)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도, 건설교통부가 공사기간이 10년이 걸리는 다리를 놓는 것도 불가능해질수 밖에 없다.
뉴질랜드의 경우 1990년초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연2%로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을 중앙은행과 맺었다. 아예 정부가 이 계약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집어 넣어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바뀌거나, 돈을 풀라는 '여론'의 압력이 높아져도 중앙은행장을 갈아치우거나 법안을 의회에서 개정해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박은 것이다.
90년 의회에서 수도이전을 결의한 일본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운 도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은 여론에 따른 국민적 합의도출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닌, 여론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튼 안돼? 수도이전은 대한민국의 재테크
수도서울 이전을 반대하는 마지막 이유는 혹, "아무튼 안된다"가 아닐까. 앞에는 "노무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을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서울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연초 다르고 지금 다르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연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다, 정부 지지도 분포도와 수도이전 찬반분포도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같은 의문이 터무니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각종 여론조사에 답하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서적' 혹은 '정치적 생체리듬'에 따라 수도서울 이전 문제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다.
혹시라도 그렇다면 수도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도, 수도권 신도시를 열 몇개 더 지은 뒤에도, 현재의 수도권 구조아래에서는 다시 제기될수 밖에 없는 과제임을 생각해봐야 한다. 수도이전을 재론해야 할 때에는 이전비용도, 이전논란에 따르는 비용도 지금보다 훌쩍 늘어나 있을 것이다.
시장실패로 인한 과다한 비용의 확산을 막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민을 포함한)국민들에게 좀더 균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 집값이 '거품'탓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덕에 진짜 오르게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 이전은'실질적인 규모'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
수도이전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웰스 매니지먼트, 재테크이기 때문이다.
<수도 절대 못 옮겨가는 10가지 이유(상)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