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216121458141_1.jpg/dims/optimize/)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 산하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13일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500여명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참여한 시민들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에 대한 학습 시작 전, 공론화 숙의토론 전, 숙의토론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재정안정론'(44.8%)보다 소득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의 '소득보장론'(56%)의 관점을 선호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은 토론 중 중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 방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면서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까지 올리는 '2안' 두 가지를 두고 토론했다. 1안은 소득보장론, 2안은 재정안정론의 관점을 담았다.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은 학습과 토론이 진행될 수록 소득보장론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 시작 전인 1차 조사에서는 2안(44.8%)에 대한 찬성이 1안(36.9%)보다 높았다. 이후 2차 조사부터 1안인 소득보장론(50.8%)에 대한 찬성이 2안인 재정안정론(38.8%)보다 높아졌으며, 3차 조사에서는 1안 소득보장론(56%)과 2안 재정안정론(42%) 간 격차가 13.4%p(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시민대표단은 또한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를 대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의무 보장(동의율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율 91.6%)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숙의단 워크숍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3.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https://thumb.mt.co.kr/06/2024/04/2024042216121458141_2.jpg/dims/optimize/)
재정안정론 쪽 전문가인 김용하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안은 2안보다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올리는 방안"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지만 보험료율 인상 효과는 즉시 적용된다.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소득보장도 중요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정 안정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1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기초연금 개혁의 경우 현 구조를 유지하는 방안(52.3%)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퇴직연금의 경우 준공적연금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46.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역연금의 경우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등 타 연금과의 구조적 관계를 조정하는 개혁방안을 뜻한다. 해당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 4.4%p(포인트)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 분석 결과를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숙의단계 별 의견 변화와 학습의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주까지 작성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소득보장론, 재정안정론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향후 국회가 최종안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결과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 내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설문조사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민주당은 국민 공론조사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