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저출생 반전 신호 보이기 시작…올해가 반등 원년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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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대통령실이 출생아 수가 최근 2개월 연속 늘어난 데 대해 "저출생 반전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3일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올해가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8년 반 만에 증가했고 이후 7∼8월 출생아 수도 2개월 연속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었다"며 "출생아 수가 저점을 찍고 증가율이 조금 반등하고 있는 것 아닌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혼인 건수가 5개월 연속으로 증가했고 지난 8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늘었기 때문에 향후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결혼이 몰리면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등의 통계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추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 돌봄 정책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또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생 추세는 이어져 왔다. 지금은 그 추세가 서서히 반전이 되는, 아예 방향 자체가 꺾이는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 수석은 최근 화제인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 정년 연장과는 별개의 문제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은 노령층 일자리를 늘리는 측면이 있지만 청년 일자리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청년 일자리와 노령층 일자리가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단순한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 고용과 함께 연공 서열이 아닌 임금 체계 개편까지 같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