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2019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측)이 판문점에서 회동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3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북한 도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며 "바이든 행정부 임기 내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코스털 캐롤라이나대에서 열린 유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납부를 압박하며 "체납국엔 러시아의 침공을 독려하겠다"고 위협했다. 2024.2.11. / 로이터=뉴스1
그는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한 대책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미일 핵잠수함 공동개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당장 핵무장을 하기 위한 한미 협정 개정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과 운용이 가능한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시각이다. 핵무장 직전까지 준비를 해놔야 북한이 핵을 활용한 거래나 실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尹 "탑다운 남북정상회담 안 해"…트럼프는 탑다운 쇼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KBS 1TV를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으론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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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보여주기식 외교나 탑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해선 곤란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다양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실무자 간 교류와 논의를 통해 바텀업(Bottom-up·상향식) 방식에 대해서만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트럼프 재집권 땐 이런 시나리오가 의미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돌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우호관계를 과시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안보융합원 관계자는 "미국 대선에 따른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동맹체제는 굳건히 하면서도 전략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