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 차이로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고객을 위해 이익의 일부(추정 연간 순이익의 10%)를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은행권에서도 민생금융지원 의미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환급률)를 돌려주는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은행별로 환급을 진행하다 보니 적자이거나 충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은행은 환급률 기준을 맞출 수가 없었다. 이자 캐시백을 아예 지급하지 못한 은행도 있고, 환급률이 절반도 안 된 은행도 있다.
일부 은행도 얼굴을 붉혔다. 다른 은행처럼 환급을 해주고 싶으나 은행권이 공통으로 정한 기준 이상을 내놓을 수는 없다. 문자 안내에서 환급률 부분을 빼거나 홈페이지에 환급률을 올렸다가 내린 은행도 있다. 좋은 일에 돈을 쓰고도 욕을 먹는 것이 부담돼서다.
민생금융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돈을 주는 사람 관점에서 설계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막대한 이익을 낸 몇몇 은행의 사회 환원만을 쫓다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은행권도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같은 캐시백은 일회성으로 끝나야 한다. '받는 사람' 중심의 금융지원을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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