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모 새마을금고 전무 A 씨(53)와 상무 B 씨(55), 차장 C씨(49)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족과 지인 등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5~10% 할인된 가격에 대량 구매한 지역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기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를 새마을금고 측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사들인 상품권만 6억원에 달했고 이 중 현금으로 바꿔 거둔 부당이익은 5000만원이 넘었다. 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얻은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도 약 1000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 및 공판 과정에서 공탁 등을 통해 피해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