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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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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