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쉬고싶다"…건설노조 '포괄임금제 폐지' 총파업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8.09.12 16:57

12일 서울·세종·부산 동시 하루 총파업 돌입…"건설현장 포괄임금제 폐지, 휴일 보장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가 12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인근에서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뉴스1
건설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건축분과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세종·부산에서 동시에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지침 폐기를 위한 건설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서울 중구 파이낸셜빌딩 앞 차도 7000명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 3000명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3000명이 각각 모여 총파업을 전개했다.

이들은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휴일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괄임금제란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노조에 따르면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최대 52시간 근무는 건설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가 이달 7~10일 조합원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7%만 일요일에 쉰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수당)을 받아본 노동자도 6%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4%는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고 쉬고 싶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현장에 나가 돈을 벌겠다'는 응답자는 41%에 달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아도 일요일에 일하겠다'는 응답자는 2명(0.6%)뿐이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포괄임금지침을 폐기한다는 방침을 수차례 발표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유급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임금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16년 건설현장에 이러한 포괄임금제 적용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장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왜곡된 근로기준법을 옳게 정착시키고, 주 52시간 노동을 바르게 실현해야만 건설현장을 질 좋은 청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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