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법무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 2018.09.12 14:00

비자제도·인력쿼터 등 과제 논의…"외국인 의존도 높은 中企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가 12일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제도(E-7-4) 개선 등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과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외에도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이재원 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라며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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