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이재명, '토지공개념' 한뜻…"부동산 문제 근본 해법"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 2018.09.11 11:55

[the300]11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부동산 시장 대책 한목소리로 강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9.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서울 아파트값 급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가가 한목소리로 '토지공개념'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1일 경기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국민 불만이 높다"며 "헌법의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모든 국민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수단이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수단이 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며 "경기도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1990년대 초반에 공개념을 도입하고는 실제로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토지는 제한된 공급재인데 유동성이 매우 커졌다"며 "토지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가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칠 경우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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