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출규제로 못 잡는 집값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9.09 17:58
최근 정부의 전세자금 보증 강화 정책이 무주택자의 '공분'을 샀다. 정부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 무주택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 정책은 사실 지난 4월 정부와 여당이 함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에 포함된 정책이었다. 당시엔 다주택자와 고소득자가 받은 전세보증 재원을 저소득·취약계층에 돌리겠다는 취지가 부각되며 호평을 받기까지 했다.

전세보증 요건 강화가 4개월 여만에 도마에 오른 것은 전세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정부의 '섣부른(?)' 판단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주택가격은 안 잡고 애꿎은 서민들의 전세대출만 조이냐"는 성토가 쏟아졌다.

결국 무주택자 전세보증 강화 방침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컸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함께 커졌다.

다음달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DSR 100%가 넘는 대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앞으론 이 비율이 80%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다음달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1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전 금융권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은 현재 DSR 100%가 넘는 대출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지만 앞으론 이 비율이 80%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은 하지 말라'는 당연한 의미지만 소득이 작은 월급쟁이 실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졌다는 푸념이 나올 법하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대출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대출규제 강화는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줄 뿐이다. 실제 강남 고가 아파트 매매 현황을 살펴보니 매입자들이 주로 현금 거래를 해 금융회사 대출 의존도가 5% 미만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출규제를 앞세워 임기응변식 부동산 정책을 펼 게 아니라 세제·금리·주택 수요공급·교육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이유다.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를 40%로 낮춘 초강력 대출규제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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