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바통터치' 후임 산업장관에 거는 기대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 2018.09.07 03:37
“지금껏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렇게 국민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싶다.”

최근 만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의 산업부의 키워드는 ‘탈원전’이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였고, 취임 첫 과제로 제시한 것도 ‘탈원전·탈석탄’이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정책이었던 탓에 논란은 끊임없이 확산됐다. 탈원전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면서 ‘에너지전환’이란 표현을 쓰며 돌파를 시도했지만 ‘기승전-탈원전’이었다. 탈원전을 제외하면 통상 분야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한미FTA 개정이 탈원전을 잇는 이슈가 됐다.

이러는 사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건 산업정책이다. 과거 산업부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며 실물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곳인데,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산업정책 없는 산업부’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간판에서 ‘산업’을 떼라는 소리도 나왔다. 백 장관이 8.30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하는 이도 있다.
이러는 사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건 산업정책이다. 과거 산업부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며 실물경제의 밑그림을 그려왔던 곳인데,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산업정책 없는 산업부’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간판에서 ‘산업’을 떼라는 소리도 나왔다. 백 장관이 8.30 개각으로 물러나게 된 것 역시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하는 이도 있다.

백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 성윤모 장관 후보자(현 특허청장)는 산업부에서 주요 산업정책을 펼쳤던 정통 관료다. ‘신재생에너지 전도사’가 ‘산업통’으로 교체된 셈이다. 이를 두고 산업구조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게 인사의도라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마침 성 청장이 후보자 지명 직후 내놓은 첫 마디도 ‘혁신성장’과 ‘산업경쟁력 확보’였다.

실제로 산업부 안팎에선 산업정책에 다시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높다. 성 청장도 언급했듯 현재 경제 상황은 “쉽지 않다”.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고용지표는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출이 그나마 양호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기댄 채 불안한 성장세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라는 의미다. 물론 에너지와 통상 현안도 놓치지 않는 균형감각도 절실하다. ‘내 분야’에 대한 전문성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장관은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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