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당장 집값 안잡혀도...일관된 정책 추진해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8.29 03:55
최근 흥미로운 국제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 영국 런던,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대도시의 집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뉴욕 맨해튼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 매물이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수년간 과열 양상을 보인 베이징 부동산 시장도 최근 쉬어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베이징 집값은 지난해 말 3.3㎡당 2890만원에서 지난 5월 2395만원으로 17% 하락했다. 시드니와 런던 역시 집값 하락과 거래침체 등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나라마다 원인은 다르겠지만 외신들은 금리인상과 정부의 대출규제, 세제개편 등을 공통 요소로 꼽았다. 수년째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펼쳤고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우리 정부와 부동산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정부 규제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을 잡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금리인상과 공급확대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하지만 15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이 두 정책을 단번에 시행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끝 모를 듯 오르던 해외 부동산 시장이 각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 한풀 꺾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성급해하기보다는 시장을 연착륙시킬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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