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文정부 1년 평가, 미리보는 국감 '핫이슈 15'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조철희 기자, 한지연 기자, 강주헌 기자, 조준영 기자 | 2018.08.16 05:30

[미리보는 국감](종합)

편집자주 | 국정감사가 임박했다. 정권 교체 후 사실상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마침 각종 이슈가 쌓였다. 재료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대세'를 바꿀 수 있다. 여당은 나름대로의 수비 전략을 구상 중이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국감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 '핫 이슈' 15개를 꼽아봤다.
/사진=뉴스1



文정부 1년평가, 15개 큰 전투 치른다



[미리보는 국감]경제·사회·정치·민생, 15개 핵심 이슈 정리

"의원님이 '야성'을 되찾은 것 같다. 국정감사 아이템을 찾느라 여름 휴가도 반토막났다. 추석 황금연휴? 언감생심이다."(자유한국당 중진 의원 보좌진)

"야당이었다면 벌써 크게 터뜨렸을 이슈가 몇개 있는데, 일단 분위기를 보고 있다.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진)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칼을 갈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여야 의원들은 송곳 질문을 준비하고 있고 감사 대상인 정부 각 부처들은 방어 논리를 만드느라 분주하다.

문재인 정부 첫 국감이 열린 지난해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지난해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던 정책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통상 국감에서 볼 수 있던 '야당=공격, 여당=수비' 공식이 사라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정부를 공격했다.

이번엔 반대다. "사실상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란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무대다. 여당이 수비, 야당이 공격을 전담하는 기존의 '국감공식'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제·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서 15개의 큰 전투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감한 '돈 문제' ①최저임금 ②국민연금 ③부동산 ④가상화폐 = 핵심 이슈는 경제다. '돈' 관련 상임위가 격전지로 꼽힌다. 여기선 크게 4개의 전투가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핫이슈’다. 그중 최저임금 논란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정책도 점검 대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국감 이슈로 급부상중이다.

지난해 나온 8.2 부동산 대책은 이번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조여 주택수요를 억제시켰다. 하지만 정말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초 나라를 흔들었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도 한국당 등 야당이 집중공격할 분야다.

◇미래 먹거리 ⑤규제 혁신 ⑥남북경협 =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 혁신과 남북경협도 따져볼 주제다. 규제를 풀고 혁신하겠다는 데 여야 이견은 없지만 폭과 깊이는 차이가 존재한다. 야당이 이전 정부때부터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당이 힘을 싣는 '규제혁신 5법'만 봐도 그렇다.

남북대화가 물꼬를 튼 만큼 남북경협도 관심이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는 철도복원사업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성과를 보여야 다시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여당의 능력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산적한 사회·정치 갈등 ⑦여성 ⑧난민제도 ⑨대체복무 ⑩교육제도 ⑪선거연령 ⑫비례대표제 = 사회 분야 핵심 주제는 ‘여성’이다. 미투, 낙태 규제, 몰래 카메라, 혐오 등 현안이 즐비하다. 특히 여성 몰카범 차별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무죄 판결로 여성들의 집단 반발이 고조되면서 국감장에서도 성토가 예상된다.

제주 예맨 난민으로 촉발된 난민제도 개선 요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전국 학부모와 학생들의 촉각이 집중된 교육제도 개편 등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 제도를 놓고서도 여야 격전이 치뤄질 전망이다. 의원들의 '밥그릇'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지점이다.

◇"밥그릇 챙기기보다 밥값 먼저" ⑬라돈침대 ⑭상가임차인 보호 ⑮디지털 성범죄='라돈 침대' 문제 등 국민안전 대책도 국감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차인 보호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책 등 민생법안들이 국감 단골 메뉴다. 표를 챙기는 것보다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가 앞서야 한다는 자숙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감은 그런 의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김평화 기자



암호화폐·인터넷은행, 2018 국감 경제이슈…규제 '완화 vs 유지'



[미리보는 국감]산업·금융 등 경제 각 분야서 대부분 '규제' 두고 여야 공방 예상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 부분은 역시 민생경제다.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이 어떻게 실행돼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 냉정히 평가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다양한 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규제가 얼마나 해소돼 왔고, 또 얼마만큼 더 해소해야 하는지 여야의 치열한 전투가 예상된다. 문재인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한계도 경제 분야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기업 규제, 어떻게 얼마나 풀까?=규제혁신 법안은 국감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규제혁신 5법'과 야당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제안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겠지만 서로 조율할 가능성도 크다.

국감 과정에서 규제 혁신 목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 제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핀테크 분야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융합신제품・서비스 시장출시 촉진)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ICT융합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개정안(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도입) 등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 가능성이 주목된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정치권은 암호화폐 논의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6월 기준 암호화폐 발행 규모는 약 1580여 종, 시가총액 약 285조5000억원 규모다. 암호화폐 거래에 따라 관련 수익이 발생하고, 거래 규모도 작지 않지만 과세 관련 기준이 부재해 열거주의 방식의 현행 세법 구조에선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세 문제보다 시급한 것은 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으로 국감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영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추고 구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자격을 갖고 영업하는 경우 보안 의무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거래소의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 등 피해가 발생할 때 처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기업 순환출자 문제도 국감의 단골 메뉴다.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지만 고리만 끊었을 뿐 소유·지배구조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외국인 지분율보다 낮아 해외 헤지펀드 등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이번 국감에선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거래 가속화에 따른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인터넷은행의 활성화와 은행 건전성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에 힘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의 명암=국토위원회에선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정책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다. 주택대출 제약의 정부 정책으로 주택수요 억제에 효과가 있지만 주택을 구매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기존 주택전세금 등 금융자산이 충분치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투기 목적 주택 구매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정책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철강업계가 품목예외(product exclusion)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미국 상무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여건 변화를 철강산업이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이 국감에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국내 모험자본은 양적으로는 세계 4위권 수준이지만 모험자본 활용 기술기반 혁신창업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혁신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신사업의 경제기여도 또한 답보 상태다. 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논의하는 국회가 국감 과정에서 투자 관련 규정에 대한 효과적 정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조철희 기자



정치분야 국감 테이블에 선거제도개편 '뜨거운 감자'



[미리보는 국감]선거연령 하향 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여야 논쟁 예상

낙태죄 규제 완화, 난민제도 개선,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

올해 국회 국정감사 정치 분야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현안이 쌓여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이은 종전선언까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이슈들이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투표 나이 어려지고, 비례대표 많아질까=행정 분야에선 단연 선거 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당선인 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비례대표로 충원하는 제도로 사표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현행 선거체제에서는 '초과 의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과의석이란 비례배분된 의석 수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은 경우로, 그 차이만큼 비례성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때표제에서 초과의석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선거구제 도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다. 여당이 최대한 빨리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학제 개편을 선행조건으로 내세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번 국감에서도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만을 야기하는 탄산 음료에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엔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몸에 좋지 않은 술과 담배에 세금을 매기는 것 처럼 비만세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선 개인의 선택을 조세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성, 특정 지역, 외국인 등을 폄하하는 표현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분야에선 혐오표현 규제 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번 국감에서 차별의 개념을 설정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약자 보호 방안 즐비=실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산적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상가임차인 보호방안은 지난 6월 한 족발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현행 5년인 임대차 보장기간을 늘리고 보증금액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난민제도는 올해 초 제주도에 예맨 출신 난민들이 대거 입국하며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우선이란 입장이 대립됐다. 기본적으로 난민을 인정하되 위장난민을 철저히 가려내자는 정부의 난민정책 방향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린 탓에 몰래카메라 성범죄 대책 또한 다뤄질 전망이다. 불법 촬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이 지난 14일 무죄 판결(1심)을 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성토도 쏟아질 전망이다.

낙태죄의 경우 많은 인공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적어 태아보호의 의미가 없다고 보고있다. 또 낙태죄때문에 많은 산모들이 비의료기관 등에서 위험한 수술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낙태죄 규제 완화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 분야에선 한반도 평화가 가장 주목받을 쟁점으로 꼽힌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를 제도화하는 것, 정례화한다면 남과 북 지역을 교차 방문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한반도 종전선언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주제다. 정부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3자로 할지, 중국을 참여시켜 4자회담으로 진행할 지 등에 대해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국방위원회에선 단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에 가장 많은 이목이 쏠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병역거부자가 현역입대가 아닌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한 안보 환경 속 대체복무는 어렵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한지연 기자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인상…사회분야 국감서 논란 재점화 전망



[미리보는 국감]'라돈 침대' 문제 등 국민안전 대책 점검…디지털 성범죄도 국감 도마 오를듯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회 분야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여러 주제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감 이후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 전반을 바꿀 만한 일들이 적지 않았던 만큼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의 새로운 문제제기나 정부를 향한 후속대책 주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논란 '시즌2'=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혼선이 뒤따르는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성 논란이 국감에서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근로시간'의 개념과 측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근로자 임금 감소 및 기업의 생산성 감소 문제에 대한 마땅한 보완책이 없다는 점들을 지적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 분야의 새로운 이슈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문제는 새로운 고용형태라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 국감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선 의약품 표시제가 최대 이슈 중 하나다. 지난 7월 고혈압약 발암물질 검출 논란의 여파다. 의약품 표시제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라돈 침대' 문제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관리 문제도 관심사다. 현행 체계에선 여러 부처가 생활방사선 관리 업무를 분산적으로 담당해 이를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 분야에선 자율형 사립고 정책 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기존의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때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단계적 전환 방안의 필요성이 거론된다.

학교 미세먼지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입장이 갈린다. 관리와 유지가 어려우니 별도 예산과 인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번 국감을 거쳐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빨라지는 인터넷, 뜨거워진 논란=한국은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이 전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관련 기술과 시장, 이용문화 이슈들이 항상 국감에서 다뤄져 왔다. 올해도 5G(5세대 이동통신) 망 구축과 상용화가 국감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G 서비스가 각종 융합산업과 결합돼 여러 부처에서 까다롭게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여파로 포털 뉴스 규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댓글조작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현재 포털의 뉴스 제공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은 포털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포털 업체들은 사업자간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감 결과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불법 몰래카메라 영상 배포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성범죄 피해가 극심해진 탓에 국감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감에서도 관련 기관 간 역할 정립이 논의될 전망이다.

게임중독의 질병화도 눈에 띄는 주제다.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과 시장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게임중독 논의에는 유달리 조심스러웠다. 정신질환에 민감한 사회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WHO(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 등을 '게임장애'로 분류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의 수용을 미룬 상태다. 게임중독 질병화의 사회적 파장에 따른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철희 기자, 강나희 인턴기자



성큼 다가온 국정감사, 상임위 옮겼는데 어쩌나



[미리보는 국감]상임위 신참 폭풍적응기, "일하면서 배운다"

1년 중 국회가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가 다가온다.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피감기관(정부) 집중 분석에 나섰다.

국회가 국감을 준비할 시간은 지금부터 한달여 남았다. 최근에 상임위원회를 옮긴 의원들의 고심은 클 수밖에 없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최근에야 마무리되면서다. 성격이 전혀 다른 상임위에 배치받아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의원실도 다수다.

상임위가 바뀌는 걸 알곤 있었지만 어디로 갈진 알 수 없어 미리 준비할 수도 없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원은 계속해서 피감기관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파악하고, 보좌진들은 열심히 새 상임위 공부를 시작했다.

◇'금융통'이 교육위에? = 누구나 새 영역에 적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다만 분야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경우가 있다. '재벌 저격수'를 자처하며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선 교육위원회에 배치됐다. 달라도 너무 다른 케이스다.

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도 재벌개혁 이슈에 손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박 의원실 보좌진 중엔 몇몇 '금융 전문가'가 포진했다. 전공이 바뀐 셈이라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회사무처 등 5개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선 직업을 바꾸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한단 얘기도 나온다. 실제 국회 후반기 원구성 결과 전반기 국회 때와 전혀 다른 성격의 상임위로 옮긴 의원실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베테랑'의 자신감…"산전수전 겪어봤다" =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옮긴 한 의원은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국회도 휴가 기간이라 아직 정부 현안보고와 업무보고까지 시간이 남았다. .

이 의원실 관계자는 "꾸준히 정부에 자료요청을 하고 있다"며 "관련 기사도 보고 꾸준히 스터디(공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좌진들은 숱한 상임위를 겪은 경험이 있다"며 "상임위가 달라져도 적응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국감 준비는 결국 집중력 싸움이란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토위로 옮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민 의원은 계속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보좌진들은 공부하고 있다"며 "이번 달 소관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국감에 대비해 (아이템 등을) 구체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남북철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훑어볼 생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준비할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 더 열심히 한다"며 "보좌진들이 경험이 많아 금방 새 상임위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감스타'의 부담감, "옮겨서도 맹활약"=국감 기간은 연중 국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다. 특히 지난해 국감을 통해 존재감을 뽐냈던 '국감스타'들은 한껏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새 상임위에서도 괜찮은 아이템을 발굴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찰청 국감장에 '몰카(불법도촬 영상물)'를 등장시켰다. 위원장석에 탁상시계 모양 위장 카메라를 설치해 뒀다. 일상에 무방비로 노출된 몰카의 위협을 상기시키기에 제격이었다.

당시 진 의원은 질의에서 "몰카의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됐는지 모른다는 점"이라며 "국감장에 설치한 위장 카메라 3대를 구입하는 데 10만원도 안 들었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시연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진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무대를 과방위로 옮겼다. 공교롭게 몰카 유통방지 법안은 과방위로 넘어왔지만 다른 이슈도 찾아야 한다. 새 업무적응과 아이템 발굴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평화 강주헌 기자


"드디어 올게 왔다"…법으로 본 '국감'



[미리보는 국감]국회는 '창', 정부는 '방패'…매년 국회서 펼쳐지는 '총성 없는 전쟁'

"올게 왔다."

국회 보좌진과 정치부 기자들의 한숨이 잦아지는 시기가 돌아왔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도 불리는 국정감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국정감사가 무엇인지, 시기와 대상, 알아두면 좋을 '꿀팁' 등 관련 법을 쓸어모아 소개한다.

◇국정감사가 뭔가요?=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정, 즉 의회와 행정, 사법을 비롯한 국가의 정치 전반을 감시하는 국회의 대표적인 책무다. 입법기능만큼이나 대정부 감시기관으로서 국회의 '헌법적 권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일이다.

헌법 제61조엔 이러한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명시했다. 국감에서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인 법률로 뒷받침한다. 국감 때마다 TV를 통해 보는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은 법률에 따라 국회에 출석한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개의 상임위원회(상임위)로 쪼개지면서 상임위는 총 17개가 됐다. 국정의 세부 분야를 나눠 구성된 상임위는 각 소관 부처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이들의 지난 1년 간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언제 시작하나?=현행 법률엔 국감의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법)에 따르면 국감은 매년 정기회 집회일 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감을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정기회는 국회가 매년 헌법(47조)에 따라 무조건 100일 동안 열어야 하는 회의를 말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기회는 매년 9월1일에 열리고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다음날에 열린다. 올해 9월1일은 토요일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는 월요일인 9월3일부터 100일간 진행된다.

그렇다면 국정감사는 8월에 열려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관련 국감법이 개정된 2012년 이후 6년 간 국정감사는 단 한 번도 정기회 전에 열린 적이 없다.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국감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해당법 조항이 2012년 개정되면서 '상시국감'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받았지만 짧은 일정에 쫓기는 현실은 여전하다. 국감 대신 정기회 기간엔 예산안과 법안심사 기간을 늘려 안건처리 실적을 높이자는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 교섭단체가 합의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올해 국감은 지난 6년 동안의 '전례'를 깨고, '8월 국감'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해 보인다. 여야는 8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중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임시국회라도 꼭 열려 잘 진행되는 것이 급선무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누구와 어디가 감사 대상인가?=국감법 제7조에 따르면 감사의 대상은 △국가기관 △특별시·광역시·도 △공공기관·한국은행·농협·수협 등이다. 그 외 지자체에 대한 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사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7월 발간한 '2018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현재 65만6665명. 지방공무원 및 입법부·사법부 등까지 합산하면 100만명이 넘는다. 이처럼 대규모 '공무원 군단'을 대표하는 이들이 국회에 모일 때면 보기 힘든 진풍경이 벌어진다.

약 20일에 걸친 국감 기간 동안 각 부처의 실·국장부터 장·차관 등 수많은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로 집결한다. 때문에 국감 기간엔 자리를 못찾아 국회 내 계단과 통로 바닥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즐비하다.

예상치 못한 의원의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각 부처마다 산처럼 쌓은 자료는 물론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들고와 국회 내 임시사무실을 마련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자료준비 및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감준비, 국회는 어떻게?=국회의원들은 국감 과정에서 '스타의원'이 되기도,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날카로운 질의로 부처의 허점을 파고드느냐, 맥락 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눈총을 사느냐는 의원실이 얼마나 국감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기본은 당연히 피감기관을 면밀히 살피는데서 출발한다. 이전 국감에서 확인된 문제가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자료를 요구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의의 뼈대를 구성한다.

국민들의 제보가 국감 소재가 될 때도 있다. 각 의원실에선 이메일, 블로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모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국감에서 다룰 안건으로 선정한다.

이상적인 준비 과정은 이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국정감사는 상임위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상임위 배정이 끝나야 국감 준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상임위 배치도 덩달아 미뤄져 상대적으로 국감 준비 기간이 예년보다 짧아졌다.

조준영 기자, 이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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