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입자도 모르는 수십개 보험특약, 금감원 전수조사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8.08.07 03:57

많게는 250개까지 붙일수 있는 특약 '남발'..보험금 청구 미미한 상품 정리유도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특약상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은 주계약에 각종 특약을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데 주계약 하나에 많게는 수십 개 특약이 붙는다. 과도하게 많은 특약이 실제 보장 효과는 미미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특약상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이 큰 주계약에 각종 특약상품을 붙여 판다.

 예컨대 생명보험사(생보사)는 주계약으로 종신보험을 팔면서 부가적으로 각종 건강관련 담보를 특약으로 붙인다.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암진단비 등의 특약을 여러 개 붙여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생보사는 통상 30~50개 정도 특약을 붙이고 손보사는 특약이 이보다 훨씬 많아 150개 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상품은 250개까지 특약을 붙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손보사 상품 가운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수십 개 특약이 붙는데 특약 1개당 보험료가 몇 백원 수준으로 비싸지 않아 특약 종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는 보험계약에 이윤이 많이 남는 특약을 붙여 손실을 보전하기도 한다. 암진단비 같은 보험금 지급이 많은 ‘불량담보’에 보험금 지급이 많지 않은 사망보장 같은 ‘우량담보’를 섞어 파는 식으로 영업조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손보사 상품 가운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수십 개 특약이 붙는데 특약 1개당 보험료가 몇 백원 수준으로 비싸지 않아 특약 종류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나는 보험계약에 이윤이 많이 남는 특약을 붙여 손실을 보전하기도 한다. 암진단비 같은 보험금 지급이 많은 ‘불량담보’에 보험금 지급이 많지 않은 사망보장 같은 ‘우량담보’를 섞어 파는 식으로 영업조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특약이 많으면 보험계약자가 정작 어떤 보장을 받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과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중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정작 본인이 가입한 지조차 몰라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일부 보험특약도 DCDS처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본인이 보장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3대· 5대·16대 질병 보장 등의 이름으로 여러 특약을 묶어 팔고 있는데 보장내용이 제각각이라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한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특약상품을 전수조사해 보험금 청구 빈도가 낮거나 보험금 지급 건수가 아예 ‘0’인 특약에 대해 정리와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성은 각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특약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황 파악이 끝나면 보험협회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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