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인식은 오해

머니투데이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 2018.07.25 14:54
신용카드 산업은 매년 5~10%씩 카드결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지털 사업 강화와 생체인식 결제시스템 도입 등 제4차 산업혁명 환경에도 최선두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현재 카드사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앞으로 10년 후에 카드업권이 생존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외형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정작 중요한 수익은 나빠지는 역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타 금융업권과 비교시 카드사 수익성 지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자산수익률(ROA)이 낮아진 유일한 금융업권이 카드사다. 대손위험 증가와 업권간 경쟁심화 등의 요인도 있지만 카드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은 악화되는데 카드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긴다는 부정적 시각은 여전히 팽배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산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산업은 은행과 달리 수신기능이 없고 여신만 가능한 사업구조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카드사는 회사채, ABS(자산유동화증권), 사채 등으로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익이 은행과 같이 예대마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수수료 수입과 카드사 신용등급에 따른 조달비용으로 결정된다.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책정에 대한 자율성이 낮고 조달금리도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타 금융업권보다 사업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카드사는 수수료 책정에 대한 자율성이 낮고 조달금리도 채권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다.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타 금융업권보다 사업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리스크가 높을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이 불문율이다. 그럼에도 카드사가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다.

이러한 위험신호에도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해외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와 비교해 보면 국내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또 해외 카드사는 소규모 가맹점에 오히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내 카드사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고 있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 부가서비스 혜택이 거의 없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상당부분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려주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어 카드사가 카드수수료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오해는 부당해 보인다.

카드산업이 유례없는 수익성 하락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된다면 카드사는 미래의 성장역량을 키울 수 없을 뿐더러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다. 이제는 국내 카드사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세계 금융시장에 낙오되지 않도록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챙긴다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신용 결제에 대한 대가라는 이해가 좀더 깊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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