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7947억→1.4조 '껑충'…정부 개입한 사례 5곳 보니

[공사비 중재]③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약 2만가구 새 아파트 분양을 앞둔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도시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전국의 정비사업장은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 문제부터 조합 내홍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속출한다. 결국 정부가 직접 공사비 중재에 뛰어들게 된 배경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정비사업장 5곳에 코디네이터와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에 힘쓰고 있다. 국토부의 공사비 등 중재는 도시 주택 공급 계획의 속도감있는 추진을 위해서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대조1구역 △송파구 잠실진주 △강서구 방화 6구역 사업장에 코디네이터가 투입됐다. 경기도에서는 △남양주 진주 △의왕 내손라 사업장에 전문가가 파견됐다.

삼성물산 과 HDC현대산업개발 (이하 HDC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사업장은 시공사와 조합간의 갈등이 핵심이다. 착공전 최초 공사비 평(3.3㎡)당 510만원에서 660만원, 총액 7947억원으로 증액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시공사가 평당 889만원, 총 공사비 1조4492억원으로의 추가 공사비 인상과 준공 5개월 연장을 요구하자 갈등이 격화돼 국토부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에 들어갔다. 최근까지 4차 파견이 진행됐으나 3차 중재회의 중재안을 시공사가 수용 거부해 아직 매듭짓지는 못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장 공사비 중재 사례/그래픽=윤선정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사업도 국토부가 직접 중재하고 있다. 현대건설 이 시공하는 이 사업장은 공사비 1800억원의 지급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 내부 이권 다툼으로 집행부가 공백 상태에 빠지자 분양업무가 지연돼 시공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중재에 나서 분양계획 승인을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코디네이터가 파견됐고,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황이다.


공사비 인상이 조합 내홍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지연되는 곳도 있다. HDC현산이 강서구 방화 6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하는 '강서센트럴아이파크'에서는 지난해 10월 공사비가 727만원으로 증액되며 총 공사비 2197억원으로 합의된 바 있다. 최초 공사비 평당 470만원이었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사비 증액 관련 약정서 무효를 주장한다. 이에 지난 3일 정부 코디네이터가 1차 파견돼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 확인과정을 거쳤다. 이달 중 2차 중재 회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4일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의 모습.

경기권 사업지 두 곳에도 정부 중재 전문가가 파견됐다. 서희건설 이 시공을 맡은 경기 남양주 평내진주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대우건설 , 롯데건설, GS건설 컨소시엄이 경기 의왕 내손라구역 재개발 시공을 맡아 지난해 5월 일반분양까지 마친 '인덕원 퍼스비엘' 등이 대상이다.

정부의 공사비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전문가 파견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와 부동산 침체의 영향으로 정비사업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자주, 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중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정상화 지원 업무의 역량을 키우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