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수도권도 소멸"…저출산 계속되면 10년 뒤 벌어질 일

한미연 '2024년 인구보고서' 발간

/사진제공=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나라. 저출산이 유지된다면 우리가 10년 뒤 맞이하게 될 사회다. 20년 후에는 생산 가능인구 1000만명이 사라지고,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경제 성장 속도도 급속히 둔화된다. 지방은 25년 내로 소멸될 위험이 있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의 실태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담은 '2024년 인구보고서'를 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유배우자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다. 15~49세 여성 중 유배우자의 비중은 2000년 61.2%에서 2020년 47.1%로 20년 동안 14.1%p 줄었다. 가사 및 육아 노동을 여전히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은 영향이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 밑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0.72까지 하락했다.

계봉오 국민대 교수는 "공평한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 남편이 가사 혹은 육아를 공평하게 혹은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25~44세 유배우 여성)은 각각 13.7%와 15.4%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괴리는 결혼 및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저출산이 이어지면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광역시까지 붕괴되는 지역소멸에 대비 해야 할 수 있다. 추가 인구 유입이 없다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 2023년에 중위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이 60세에 도달한 24개 군지역은 2050년까지 인구가 평균 41% 감소할 전망이다. 또 중위연령이 55~59세에 도달한 41개 시·군 지역은 2050년까지 인구가 평균 33% 줄어든다. 우리나라 전국 중위연령은 현재 46.1세이며 2031년에 5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인구수 3만~5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역에서 인구감소는 지역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역은 인구구조가 아닌 규모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며, 지역별 특색있는 귀향귀촌 정책 등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성 근로자가 출산 및 육아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기업이 대체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남성들도 육아 관련 휴가·휴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엄마의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37.2%인 반면 아빠의 이용률은 10.6%에 그친다.


특히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유형 다양화, 맞춤형 보육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제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전반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할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저하의 대안 중 하나로 이민정책이 꼽히기도 했다.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는 "외국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며 "외국인가사관리사 고용, 숙련이민농 육성,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등 사회 통합 가능성을 고려한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고밀도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사회변화를 직접 체감하기 어렵지만 기업은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여파를 이미 경험 중"이라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기업들이 (문제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