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 B 씨의 명의로 2억9500만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혐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최근 B 씨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고, B 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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