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더 내고 더 받을래" 4050 남성 압도적 지지…세대별 차이 극명

/사진제공=공론화위원회

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세대간 의견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서 40~50대 남성은 약 80%가 국민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더 내고 더 받는' 1안(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으로 인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현 인구구조를 반영한 시민대표단의 특성상 40~50대 비중이 높아 이들의 선택이 전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차 설문조사에서 40대 남성은 79.5%가, 50대 남성은 79.2%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다. 소득대체율이 50%일 때 균형보험료율은 21%지만, 1안은 보험료율 상향폭이 4%P(포인트)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누적적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40대 여성과 50대 여성도 1안 선택 비율이 각각 53.5%, 53.4%로 높아 전체 40대의 1안 찬성비율은 66.5%, 50대는 66.6%였다. 시민대표단 전체로 볼 때 1안 선택비율인 56%보다 확연히 높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 선택 비율은 42.6%에 그쳤다.

특히 시민대표단에서 40~50대는 190명으로 전체의 38% 차지해 전체 의견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인구구성비를 적용해 구성했기 때문이다.

40대가 처음부터 1안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40대는 토론회 전인 1차 설문조사에서 1안 지지 비율은 33.2%에 불과했지만 3차에서 66.5%로 두배가 불었다. 40대 남성의 경우 1안 지지율이 1차 33%로 30대 남성(42.1%), 60대 남성(52%)보다도 낮았지만, 토론 후 80%가까이 치솟았다. 50대 남성도 1안 지지율이 1차 55.9%에서 79.2%로 증가했다.

시민대표단에게 제공된 자료집 및 4차례 걸친 토론회에서 소득보장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노인빈곤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40.4%에 달한다.

시민대표단이 구성되기 이전 이뤄진 의제숙의단 논의에서도 1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2070년 노인인구가 46.4%에 달하는데 노인들의 소득이 지나치게 작아, 내수 부족과 사회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대표단 자료집에는 1안을 선택했을 때 국민연금의 누적수지 적자가 증가된다는 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안 선택시 현행 대비 2093년까지 누적수지 적자가 1004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2안의 경우 4598조원 줄어든다. 두 안의 차이가 5600조원이 넘는다.

이러한 재정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지도 숙제로 남겨졌다. 시민대표단은 '사전적 국고 투입을 통해 미래 세대의 과도한 부담 완화'에 80.5%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91.6%로 압도적으로 찬성했지만 국고 투입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지나 실제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들이 1안을 더 내고 더 받기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조금 더 내고 억수로 많이 받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이 50%일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이 21%인데 1안은 13%에 불과해) 8%P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시민대표단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문을 설계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