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 어려워졌다는데…알뜰폰 업계는 "환영", 왜?

서울 시내 휴대폰 대리점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알뜰폰 가입이 어려워졌다. 오프라인 판매점 절반 이상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분증 스캐너를 준비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신규 가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알뜰폰 업계는 '대포폰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뗄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알뜰폰 사업자에 신분증 위·변조 확인용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알뜰폰에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신분증 원본을 받아 스캔하고 전산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된 것은 알뜰폰이 보이스피싱·대포폰의 온상으로 지목되면서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신분증 사본만으로도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에서 불법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이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알뜰폰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완료하려 했으나,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이해관계자간 이견이 생기면서 3월 말까지 정책 시행을 유예했다.

비용 부담·등록 번거로움…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사용 준비 절반도 못 해

3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영업점 중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준비된 곳은 현재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우선 일부 영세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스캐너 구입비로 약 35만원도 부담스럽다는 것. 또 스캐너가 있더라도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판매포털에 영업점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알뜰폰 판매포털에 등록된 사업자만 가입자의 신분증 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어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판매점의 판매포털 등록률은 50% 미만이다.

일각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알뜰폰 특성상 선불 유심을 사용하는 외국인 수요가 높은데, 신분증 스캐너 없이 개통이 안 된다면 이 고객을 통째로 잃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로 채택한 '보임테크놀러지'의 신분증 스캐너에서는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뜰폰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오프라인 매장이 알뜰폰 스캐너 도입에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다. 알뜰폰 전용 매장이 아닌 이상, 오프라인 매장에서 알뜰폰에 가입하는 경우가 적어서다. 판매점들로서는 귀찮고 불편한 알뜰폰 통신포털 등록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체국도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소극적이다. 전국 1300여 곳 우체국에서 알뜰폰 위탁판매를 하고 있지만, 스캐너 도입 예산이 책정되지 않고 있어서다.

대포폰 온상 꼬리표 뗀다…알뜰폰 업계 "온라인 가입 많아 부정 영향 적을 것"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알뜰폰 업계는 전반적으로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이스피싱·대포폰·명의도용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알뜰폰 사업자인 유니컴즈의 임정호 전무는 "알뜰폰이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이같은 이미지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스캐너 도입 비용도 협상을 통해 일부 줄일 수 있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KAIT와 협의해 약 11억원이었던 스캐너 도입 비용을 약 10억원으로 줄였다. 아울러 많은 알뜰폰 신규 개통이 온라인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통 불편에 따른 알뜰폰 업계 피해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2020년 전후로 온라인 셀프개통이 활발해지면서 60~70%의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 알뜰폰에 가입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 문제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알뜰폰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지연된 것도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 간 협의 문제로 보류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이슈를 제거하려고 각 사업자가 노력하고 있었기에 오히려 스캐너를 도입하고 싶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