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기료·항공료 등 부담금 정비…부담 연간 2조원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전기요금과 항공요금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고 직접 체감가능한 부담금 정비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제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포인트) 인하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연간 약 9000억원 경감할 것"이라며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은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며 "분양가 4억5000만원 공동주택 기준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별 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을 감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효성이 낮아진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비에 따른 부담금 경감분이 즉시 요금과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관련 기업,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조속히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존치되는 부담금도 타당성과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는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반도체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수출 회복세가 내수와 민생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가 (목표수준인) 2%로 조속히 안착하도록 농산물 등 물가불안요인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