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부담금' 손질…4인가구 전기료 8000원·항공료 3만원↓

[부담금 정비방안]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19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4.2.19/ 사진 =뉴스1 제공

정부가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포인트(p) 낮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연간 8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원을 아끼게 된다.

또한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을 2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높이고 부과 금액을 4000원 내린다. 자녀 둘을 가진 부부의 경우 출국 시 3만원을 절약한다.

산업용 전기에 큰 효과, 뿌리기업 연 62만원↓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국민부담 완화 분야에서 8개 부담금을 정비한다.

대표적으로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전기요금의 3.7%)을 1%p 인하한다. 해당 부담금은 2001년부터 전력산업 발전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 등으로 단계별로 요율을 낮춘다. 해당 부담금은 올해에만 3조2028억원 걷힌다. 이러한 개편으로 1년차에는 4328억원, 2년차에는 8656억원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8000원 정도 전기요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부담도 줄어든다. 전기요금 사용량에 비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업용이 더욱 효과를 보인다. 6만개 국내 뿌리기업의 경우 월평균 전기요금 520만원을 낸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에너지 비용이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뿌리기업의 경우 연간 62만원 수준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가액의 3%)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올해에만 294억원 정도가 부과된다. 부담금 폐지로 인해 1회 영화관람권이 1만5000원이라면 최대 500원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기조실장은 "입장료에 대한 결정은 영화상영관 측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금 폐지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12세 미만 면제, 납부액 4000원 낮춰

또 올해 7월부터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경우 면제 대상을 만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올린다. 납부액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춘다. 2세 이상 12세 미만 자녀 둘을 가진 부모가 출국할 때 기존 4만4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3만원을 아끼게 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여권 발급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여권은 1회에 한정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복수여권 부담금의 경우 현행보다 3000원 낮추고 단수여권·여행증명서 관련 부담금은 폐지한다.

또 1년 한시로 석유천연가스(LNG)수입부과금을 30% 인하, 가스요금 부담을 낮춘다. 구체적으로 톤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내린다. 4인 가구 기준 연간 도시가스 요금 6160원을 절약하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에 부과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3년 한시로 50%(1.0→0.5%) 낮춰 보험료 인하 유도한다. 또 어업 면허·허가,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 어민 부담을 완화한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설 연휴 첫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02.09/ 사진 =뉴시스 제공